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요 내용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인 285만명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명이다.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으로, 수도권에 살면 55만원을 받게 되고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면 최대 60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에 살면 45만원을, 수도권 외 지역이면 50만원을 받게 된다.

2차 지급 대상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이다. 수도권에 살면 1인당 10만원을, 비수도권이면 15만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20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는 인구 감소 특별 지역에 살면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소득 하위 70%란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세전 월 소득 기준으로는 1인 가구 384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 804만원, 4인 가구 974만원, 5인 가구 1,134만 원 수준에 해당된다. 다만 실제 대상 선정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된다.